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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연 100만원을 꽉 채워도 가족 수만큼 늘어나지 않는다 — 장애인전용보험 15%까지 직접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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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2026년 11월 11일: 발행 시 글 끝 출처 절이 중간에서 끊기고 깨진 문자 5개가 남아 있던 것을 복구했고, FAQ 와 본문의 조사 누락 3곳을 고쳤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4·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4. 사진: 서울 여의도, Republic of Korea from Seoul (CC BY-SA 2.0), Wikimedia Commons. 본문 내용과 직접 관련은 없는 자료 사진입니다. 핵심 요약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는 연 100만원까지 납입액의 12%를,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연 100만원까지 15%를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준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1항). 연 100만원을 채워 넣으면 일반 보장성보험은 지방소득세 포함 132,000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165,000원을 돌려받는다. 100만원을 넘겨 내도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는다. 이 공제는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소득공제와 달리 총급여가 4,000만원이든 9,000만원이든 같은 보험료를 냈다면 돌려받는 돈이 똑같다 — 소득이 높을수록 유리해지는 구조가 아니다(다만 공제액이 그해 근로소득 산출세액보다 크면 넘는 부분은 사라진다). 만기에 돌려받는 돈이 낸 보험료보다 많은 저축성 보험은 이 공제 대상이 아니다. 대상은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넘지 않는 보장성 보험뿐이다. 수치 확인일: 2026년 11월 10일. 소득세법 제59조의4(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1. 1. 시행 기준)를 근거로 직접 계산했습니다. 매달 보험료를 내면서 "연말정산 때 얼마나 돌려받을까"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는 연 100만원 한도 안에서 낸 돈의 12%(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15%)를 세금에서 직접 빼준다 — 한도를 꽉 채우면 각각 132,000원과 165,000원이다. 세액공제의 구조: 소득공제와는 다른 방식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1항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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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비과세 한도는 얼마일까 — 순이익 1,000만원이면 일반형·서민형 세금을 직접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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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이다. 3년 만기 때 계좌 안의 순이익이 1,000만원이라면 일반 계좌에서는 세금이 154만원이지만, ISA 일반형은 79만2,000원, 서민형은 59만4,000원으로 줄어든다. 이 글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을 기준으로 유형별 차이를 표로 비교하고, 순이익 규모별 세금을 계산한 뒤, 2027년 도입이 추진되는 '생산적 금융 ISA' 정부안이 지금의 가입 판단을 어떻게 바꾸는지까지 다룬다. 서울 여의도 금융가 전경(자료 사진). 사진: Ox1997cow, Wikimedia Commons , CC BY-SA 4.0 핵심 요약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이고, 한도를 넘는 순이익은 9.9%(소득세 9% + 지방소득세 0.9%)로 분리과세된다. 순이익 1,000만원 기준 세금은 일반 계좌 154만원, ISA 일반형 79만2,000원, 서민형 59만4,000원이다. 절세액은 각각 74만8,000원, 94만6,000원이다. 서민형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5,0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외 소득이 종합과세되지 않는 경우)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총급여 5,000만원 초과자는 제외)일 때 해당한다. '전액 비과세'를 내건 생산적 금융 ISA는 2026년 8월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으로,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분이 대상이며 국회 통과 전이라 확정된 제도가 아니다. 수치 확인일: 2026년 11월 12일. 일반형과 서민형,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세제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들어 있다. 2026년 9월 18일 시행 조문 기준으로, 흔히 '일반형'과 '서민형'이라 부르는 두 유형은 납입 한도와 의무 기간이 같고 비과세 한도와 소득 요건만 다르다. 법 조문에는 '서민형'이라는 이름이 없고,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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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보험금 300만원 받으면 실손보험료가 정말 4배 될까 — 월 13,000원 사례로 등급별 직접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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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최대 300% 할증」은 실손보험 전체 보험료가 아니라 비급여 특약 보험료에만 붙고, 등급은 직전 1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으로 해마다 1~5등급이 다시 매겨진다. 월 13,000원 예시(주계약 5,000원+비급여특약 8,000원, 2021년 보도 예시)를 등급표에 대입하면 5등급(300만원 이상)일 때 비급여특약료만 32,000원으로 정확히 4배가 된다. 이 차등제는 2024년 7월 1일 이후 갱신분부터 실제로 적용됐다. 회당 50만원·자기부담 30%인 도수치료는 연 10회만 받아도 수령액이 350만원이라 5등급이다. 20회를 두 해에 10회씩 나누면 등급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5등급이 2년 이어진다. 자기부담률은 급여 20%·비급여 30%이고, 직전 2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받지 않으면 급여·비급여를 합친 전체 보험료가 10% 할인된다(1등급 할인과 중복 가능). 수치 확인일: 2026년 11월 13일. 아래 등급 기준과 할인·할증률은 끝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서 그날 다시 확인한 것이다. 사진: Hanabishi, Wikimedia Commons , CC0 퍼블릭 도메인 . 월 13,000원짜리 실손보험, "최대 300% 할증"은 정확히 어디에 붙을까 2021년 7월 1일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도입되면서 생긴 가장 큰 변화는, 비급여(도수치료·비급여 주사·영양제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하거나 할증하는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다. 금융위원회가 4세대 출시를 발표한 2021년 6월 29일, 파이낸셜뉴스는 이 제도를 설명하며 45세 남자 A씨가 월 13,000원(주계약 급여 5,000원 + 비급여 특약 8,000원)을 낸다는 예시를 들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원문에는 이 예시가 없고(보도자료의 보험료 비교는 40세 남자 기준이다), 차등제 자체도 출시 뒤 3년 유예를 거쳐 2024년 7월 1일 이후 갱신분부터 적용됐다. 그러니 아래 A씨 이야기는 실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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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계좌개설 11월 27일 마감, 중소기업 재직자 정부기여금은 왜 두 배(12%)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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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2025년 12월로 신규 가입이 끝났고, 그 자리를 이은 '청년미래적금' 2차 심사 통과자들이 2026년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계좌를 열어야 한다. 3차 모집 일정은 2027년 예산이 확정된 뒤에나 나온다. 지금 계좌를 개설하든 다음 모집을 기다리든, 정부기여금이 일반형(6%)과 우대형(12%)으로 갈린다는 구조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 월 50만원씩 3년을 채운다고 할 때 두 유형의 실제 차이가 얼마인지 직접 계산해봤다. 한국 원화 지폐(자료사진). 사진: hyolee2, Wikimedia Commons 원본 파일 , CC BY-SA 3.0 . 핵심 요약 청년미래적금 2차 승인자의 계좌개설 기한은 2026년 11월 27일이다. 신청(접수)은 이미 10월에 끝났고, 지금은 계좌개설 마감만 남은 단계다. 정부기여금은 소득·직업에 따라 미지급·일반형(월 납입액의 6%, 월 한도 3만원)·우대형(월 납입액의 12%, 월 한도 6만원)으로 나뉘며, 우대형은 중소기업 재직·신규취업자와 소상공인(매출 기준)만 해당한다. 월 50만원씩 3년(36개월) 넣으면 정부기여금만 일반형 108만원, 우대형 216만원으로 108만원 차이가 나며, SBS Biz가 보도한 은행권 안내(최대 우대금리 8% 가정) 기준으로 우대형의 만기 총수령액은 약 2,255만원이다.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려면 반드시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먼저 연 뒤 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해야 한다. 순서를 반대로 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잃는다. 수치 확인일: 2026년 11월 9일. 항목 내용 청년도약계좌 신규가입 2025년 12월 종료(기존 가입자는 만기까지 유지)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접수) 2026년 10월 7일~16일(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 후 전체 신청) 2차 가입심사 2026년 10월 19일~11월 13일 2차 승인자 계좌개설 기한 2026년 11월 16일~27일(기간 내 미개설 시 가입 불가) 3차 모집 날짜 미정 —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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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자녀 2명이면 얼마나 더 받을까 — 2026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직접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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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2026년 11월 9일: 공개 상태에서 글자가 깨져 있던 네 곳(‘따르이다’·‘있으고’·‘처감’·‘구조다대이다’)과 그 때문에 잘려 있던 국세청·디지털세정신문 인용 문장 두 개를 복구하고, 한도의 근거 조문과 ‘자녀등’의 범위를 보완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 2026년 연말정산부터는 숫자로 꼭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이 2026년 10월 23일 공개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안내에 따른 것이다. 2026년 10월 28일부터 홈택스에서 열리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실제 환급액에 영향을 주는 이 한도 차이를 가구별로 직접 계산해본다. *Youngjin, Government Complex Sejong , CC BY-SA 3.0 핵심 요약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2026년 10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 홈택스에서 이용할 수 있고, 예상 환급액·추가 납부액과 신용카드 소득공제 효과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차등화됐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가구는 자녀 없음 300만원, 자녀 1명 350만원, 자녀 2명 이상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총급여 7,000만원 초과 가구는 자녀 없음 250만원, 자녀 1명 275만원, 자녀 2명 이상 300만원으로, 상향 폭이 자녀당 25만원(최대 50만원)으로 더 작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돼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 자녀도 공제받을 수 있게 됐고,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구간의 세액공제율이 15%에서 40%로 올랐다. 수치 확인일: 2026년 11월 8일. 연말정산 미리보기, 언제 어떻게 이용하나 국세청이 2026년 10월 23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안내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2026년 10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 홈택스(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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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1,000만원 한도를 꽉 채워도 다 못 받는 사람이 있다 — 총급여 4,800만원·7,200만원으로 직접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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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는 "월세의 17%를 돌려받는다"는 한 줄로 요약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제로 돌려받는 금액은 그보다 작을 때가 많다. 월세액 자체가 연 1,0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이 되고, 공제액은 그해 결정세액을 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총급여 4,800만원과 7,200만원인 두 가구를 가정해 실제 공제액을 직접 계산하고, 그 차이를 만드는 세 개의 벽을 하나씩 짚은 뒤, 2026년부터 부부가 각각 공제받을 수 있게 된 조항까지 법 조문으로 확인한다. 사진: H. Y. Shin 000, Wikimedia Commons , CC BY 4.0 — 이 글의 특정 계산 사례와는 관련이 없는 일반 예시 사진입니다. 핵심 요약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액 전체가 아니라 연 1,0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이며, 이를 넘는 월세는 공제에서 제외된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는 15%를 공제받으며, 8,000만원을 넘으면 대상에서 완전히 빠진다. 총급여 4,800만원·월세 70만원 가구는 연 142만 8,000원, 총급여 7,200만원·월세 100만원 가구는 한도에 걸려 연 150만원이 계산상 공제액이다.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을 넘어서는 금액을 돌려주지 않는다. 계산상 공제액이 142만원이어도 결정세액이 100만원이면 실제로는 100만원만 받고 나머지는 사라진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한 월세부터는 세대주의 배우자도 요건을 갖추면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조특법 제95조의2 제2항 신설). 다만 부부 합계 월세액은 여전히 연 1,0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수치 확인일: 2026년 11월 6일. 국세청 안내와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법률 제21223호, 2025년 12월 23일 개정 반영) 기준. 두 가구를 나란히 놓고 보면 총급여 4,800만원에 월세 70만원을 내는 가구와, 총급여 7,200만원에 월세 100만원을 내는 가구를 가정한다. 둘 다 전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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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 신청만 빨리 하면 보험료율 낮게 묶일까 — 2025년 11월 25일 이후 달라진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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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illustration) 사진 · 저작자: Free Images (Flickr) · CC BY 2.0 · 원본 파일 보기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를 신청해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 "신청만 올해 안에 해두면 보험료율은 낮은 채로 묶인다"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2025년 11월 25일 전까지는 맞는 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법이 바뀌면서 추납보험료를 계산하는 기준월 자체가 달라졌고, 이 때문에 신청 시점과 실제로 돈을 내는 시점 사이에 보험료율이 달라지는 경우가 생긴다. 이 글은 국민연금공단의 공식 설명과 산정 공식을 그대로 가져와, 기준소득월액과 추납 개월수가 다른 세 가지 조건에 대입해 실제로 얼마가 달라지는지 직접 계산한다. 핵심 요약 수치 확인일: 2026년 11월 7일. 2025년 11월 25일 시행된 개정 「국민연금법」 제92조에 따라, 추납보험료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보험료율 기준월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에서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로 바뀌었다. 이 법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된다. 2026년 보험료율은 9.5%다(2025년 9.0%에서 인상).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올라 2033년 13%에 도달한다. 기준소득월액 220만 원인 가입자가 24개월을 추납하면, 구 기준(9.0%)으로는 475만 2,000원, 신 기준(9.5%)으로는 501만 6,000원으로 26만 4,000원(5.56%) 더 낸다. 이 비율 차이는 기준소득월액이나 개월수가 달라져도 9.5%/9.0%의 비율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추납은 최대 119개월(군복무기간 포함)까지,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만 신청할 수 있다. 전액을 한 번에 내거나 월 단위로 최대 60회까지 나눠 낼 수 있다. 많이들 잘못 알고 있는 것 — "신청만 빨리 해두면 낮은 보험료율로 고정된다" 추납 제도는 실업, 휴직,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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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보증, HF·HUG·SGI 아무 데서나 받아도 똑같을까 — 2억원 기준 2년 보증료 직접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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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2026년 11월 8일: 이 글은 애초에 서로 다른 상품의 요율을 한 표에 올려 놓고 비교했다. HUG·SGI 쪽에 적었던 연 0.115~0.208% 대의 요율은 전세자금대출보증이 아니라 전세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상품 (HUG 전세반환보증·SGI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의 요율이고, HF 쪽에만 전세자금대출보증 요율을 썼다. 그래서 「기관별 최대 10배 차이」·「HF가 압도적으로 유리」·「세 기관 모두 계약기간 절반이 지나기 전 신청」·「HF·HUG 한도는 수도권 7억·지방 5억」은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 각 기관 공시로 표와 계산, 결론을 다시 짰다.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일반전세지킴보증 상품안내,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안심보증 상품개요(2026년 11월 8일 확인).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붙는 보증을 HF(한국주택금융공사)·HUG(주택도시보증공사)·SGI서울보증 세 곳이 각각 「전세보증」이라는 이름으로 판다. 그런데 세 곳이 공시하는 요율을 그대로 한 줄에 놓으면 10배 가까운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인다. 그 차이는 대부분 기관 차이가 아니라 상품 차이 다. 은행에 돈을 갚아 주는 보증과 집주인이 못 돌려준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는 보증은 다른 상품이고, 요율도 한 자리 수 배수로 다르다. 아래는 2026년 11월 8일에 각 기관 공시 화면에서 직접 읽은 요율로, 같은 가구 조건을 넣어 2년치를 다시 계산한 결과다. 서울 강남·서초 일대 아파트 밀집 지역(특정 단지와 무관한 예시 이미지). 사진: Brücke-Osteuropa, Wikimedia Commons , CC0 1.0 . 핵심 요약 세 기관이 파는 「전세보증」은 두 종류다. 전세자금대출보증 (은행에 대출 원리금을 대신 갚아 주는 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집주인이 못 돌려준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는 보증)은 별개 상품이고, 요율 차이도 여기서 대부분 나온다. 대출보증 요율은 HF 연 0.06~0.20% (임차보증금 구간별 기준요율), HUG 연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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