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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3.00%와 은행 총량관리 — 대출 3억원이면 월 상환액과 한도가 얼마나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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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년 9월 28일. 아래 금리·증감액·계산은 글 끝에 적은 한국은행·금융위원회·전국은행연합회 공시 자료에서 이 날 직접 확인하고, 상환액과 한도는 그 숫자로 직접 계산한 것입니다. 특정 은행의 상품 금리나 판매 조건은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행 본점. 사진: Wikimedia Commons, CC BY 3.0 . 기준금리가 올랐다는 소식과 "대출이 여전히 안 나온다"는 체감은 서로 다른 제도에서 나옵니다. 앞쪽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정책금리 이야기이고, 뒤쪽은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별로 관리하는 가계대출 총량 이야기입니다. 둘은 같은 달에 같은 사람의 대출 서류에서 만나지만, 바꾸는 것이 다릅니다. 하나는 월 상환액 을, 다른 하나는 차례와 한도 를 바꿉니다. 아래는 두 제도를 각각 공시 숫자에 대입해 계산한 결과입니다. 두 번의 인상으로 기준금리가 어디까지 왔는가 한국은행이 공시하는 기준금리 추이를 그대로 옮기면 최근 변경 이력은 이렇습니다. 변경일자 기준금리(연 %) 직전 대비 2024-11-28 3.00 인하 −0.25%p 2025-02-25 2.75 인하 −0.25%p 2025-05-29 2.50 인하 −0.25%p 2026-07-16 2.75 인상 +0.25%p 2026-08-27 3.00 인상 +0.25%p 중요한 것은 3.00%라는 수준보다 42일 만에 0.50%p가 올랐다 는 속도입니다. 2025년 5월 29일부터 2026년 7월 15일까지 약 13개월 반 동안 2.50%로 묶여 있던 금리가 두 차례 회의에서 연속으로 올랐습니다. 2024년 11월에도 3.00%였으므로 수준 자체는 1년 9개월 만의 회귀입니다. 기준금리와 내 대출 사이에는 COFIX가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기준금리에 바로 붙지 않습니다. 실제로 붙는 것은 전국은행연합회가 매월 공시하는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입니다. 2026년 9월 15일 공시(대상월 8월) 기준 ...

8·13 공급대책, 다세대·다가구 건축기준까지 바뀐다 — 내 집 마련 전에 확인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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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공급대책, 다세대·다가구 건축기준까지 바뀐다 — 내 집 마련 전에 확인할 것들 2026년 9월 26일 갱신. 아래 내용은 그날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목록(molit.go.kr)과 정책브리핑(korea.kr)에서 직접 확인한 공표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세대수 환산과 이자 계산은 공표된 수치를 넣어 이 글에서 직접 계산한 값이며 전제를 함께 적었습니다. 정부 1차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한 항목은 마지막에 따로 표시했고, 언론 보도로만 도는 숫자는 쓰지 않았습니다. 정부세종청사 정문(6동) — 이번 8·13 대책을 발표한 국토교통부가 입주해 있는 건물입니다. 특정 발표 현장 사진이 아닌 청사 자료 사진(file photo)입니다. 사진: *Youngjin, Wikimedia Commons , CC BY-SA 3.0 ( 라이선스 보기 ) 대책의 정식 이름부터 맞춰 둡니다 흔히 "8·13 대책"으로 불리는 발표의 공식 제목은 「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 주택 공급 촉진 및 청년 등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이고, 국토교통부가 2026년 8월 13일 12시 에 배포했습니다(담당 주택정책과). 하나의 대책이 아니라 두 개가 함께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과 금융위원회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입니다. 이름을 굳이 적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대책에서 실수요자에게 직접 닿는 부분과 사업자에게 닿는 부분이 두 문서로 갈라져 있는데, 뉴스는 대개 둘을 섞어 전합니다. 아래에서 그 둘을 분리해 놓았습니다. 다세대·다가구 건축기준: 바뀌는 네 줄 정책브리핑이 공개한 대책 요약 기준으로, 비아파트 건축기준에서 바뀌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현행 개선 변화폭 건축면적(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 기준) 660㎡ 1,000㎡ 미만 +51.5% 층수 제한(다가구주택) 3개층 4개층 이하 한 개 층 추가 일조 기준 상층부 사선 제한 4~...

전세 계약, 잔금 치르고 나서도 늦지 않은 전세보증보험 — 가입조건·한도·신청기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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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6일 기준으로 다시 확인했습니다. 아래 요율·한도·기한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상품 페이지에 공시한 표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시행령 원문에서 그날 직접 옮긴 것이고, 금액 계산은 이 글에서 직접 한 것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잔금 치르고 나서 가입해도 되나요"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은 된다는 쪽이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신청 기한은 신규 계약이라면 전세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고, 갱신 계약이라면 갱신 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입니다. 2년 계약이라면 입주 후 1년이 지나기 전까지가 창입니다. 이 글은 그 창 안에서 내 조건을 넣었을 때 실제로 얼마가 나오고, 어떤 경우에 한도에 걸려 아예 가입이 안 되는지를 숫자로 계산해 본 것입니다.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한 국내 주거지 모습(자료 사진, 특정 계약·기사와 직접 관련은 없음). 사진: Choi Kwang-mo. 출처: Wikimedia Commons . 라이선스: CC0 1.0 (퍼블릭 도메인) . 먼저 가입 자격을 가르는 두 줄 공사가 공시한 상품개요에서 개인이 걸리는 기준은 사실상 두 줄로 압축됩니다.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 —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보증부 월세라면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한 환산 보증금이 이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보증한도 —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등. 그리고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 90%' 이내여야 합니다. 갱신보증도 2024년 1월 1일 신청분부터 90%가 적용됩니다. 공사 페이지의 예시가 이 구조를 잘 보여 줍니다. 주택가격이 1억원이면 보증한도는 9,000만원이므로 보증금 9,500만원은 가입 불가, 9,000만원은 가입 가능입니다. 보증금이 4,000만원이라도 선순위채권이 5,500만원이면 한도가 3,500만원으로 줄어 ...

대출총량은 늘었는데 왜 내 주담대 금리는 오를까 — 2026년 하반기 이자 부담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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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2026년 10월 13일: 주택가격 구간별 주담대 한도(15억원 이하 6억원·15억~25억원 4억원·25억원 초과 2억원)를 2026년 4월 1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정한 것으로 적었으나, 이 기준은 2025년 10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수도권·규제지역에 적용하기로 한 것이고 4월 1일 방안은 같은 규제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의무 적용한 것입니다. 또 4월 1일 방안의 조치를 "대환 제한"으로 적었으나 실제로는 "만기연장 불허"입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 4. 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5. 10. 15.). 대출총량은 늘었는데 왜 내 주담대 금리는 오를까 — 2026년 하반기 이자 부담 체크리스트 2026년 9월 26일 갱신. 아래 수치는 모두 그날 한국은행(bok.or.kr),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portal.kfb.or.kr), 금융위원회(fsc.go.kr)의 공표 자료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월 상환액과 한도는 공표된 금리를 넣어 이 글에서 직접 계산한 값이며, 계산 전제를 함께 적었습니다. 특정 은행의 상품 금리나 가산금리는 은행마다 다르고 공표 대상이 아니므로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서울 잠실 아파트 단지(자료 사진, 특정 대출·기사와 직접 관련은 없음). 사진: InSapphoWeTrust from Los Angeles, California, USA. 출처: Wikimedia Commons . 라이선스: CC BY-SA 2.0 . 9월 기준으로 다시 세워야 하는 숫자 세 개 이 질문에 답하려면 서로 다른 기관이 공표하는 숫자 세 개를 같은 자리에 놓아야 합니다. 셋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표 최신 수치 기준 시점 공표 기관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3.00% 2026. 8. 27. 결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COFIX(신규취급액기준) 3.18% 2026년 8월분, 9. 15. 공시 전국은행연합회 예금은행 대출금리(신규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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