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40%, 총급여 5,200만원이면 환급액은 얼마일까 — 2027년 부부 공제 개편안까지
정정 2026년 10월 14일: 연 400만원 한도를 상환액에 적용해 공제액을 160만원으로 계산했던 것을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대로 바로잡았습니다(상환액 792만원 × 40% = 316.8만원이 전액 공제되므로 15% 구간 총 절감액은 약 26.4만원이 아니라 약 52.3만원). 세율 구간별 표와 한도 설명, 발표 부처(재정경제부), 월세 세액공제 개편안의 청년 공제율도 함께 정정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2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핵심 요약
- 공제율은 원리금 상환액의 40%, 한도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와 합산 연 400만원이다. 한도는 상환액이 아니라 공제액에 걸리므로, 한도를 다 쓰려면 연간 상환액이 1,000만원이어야 한다.
- 아래 사례(보증금 3억원 중 2억원을 연 3.96%로 대출, 이자만 납부)의 연간 상환액은 792만원, 공제액은 316.8만원이다.
- 같은 316.8만원이라도 실제로 돌아오는 돈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20.9만원(6%)·52.3만원(15%)·83.6만원(24%)으로 갈린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금액이다.
- 부부가 각각 공제받는 안은 2026년 세제개편 정부안 단계이고, 통과되더라도 부부합산 한도는 연 400만원으로 유지될 예정이다.
수치 확인일: 2026년 10월 14일.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려고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면, 그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중 일부를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국세청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라는 이름으로 운영하는 항목이다. 이 글은 제도를 나열하는 대신,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한 임차인 한 사람을 세워 두고 그 사람이 계약서를 쓴 시점부터 환급액이 확정되기까지 어느 지점에서 금액이 갈리는지를 따라간다.
따라갈 사례의 조건
무주택 세대주이고 총급여가 5,200만원인 근로소득자가, 서울에서 전용 59㎡ 아파트를 보증금 3억원에 전세 계약하면서 이 중 2억원을 은행 전세자금대출로 조달했다고 가정한다. 금리는 연 3.96%로 가정했다(금리비교 매체 집계치를 참고한 가정값이며, 실제 적용 금리는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은행별 전세자금대출 금리 공시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전세대출은 통상 원금을 만기(2년)에 일시상환하고 매달 이자만 납부하는 구조여서, 이 사례의 연간 상환액은 2억원 × 3.96% = 792만원이 된다.
| 항목 | 금액 | 비고 |
|---|---|---|
| 전세자금대출 원금 | 2억원 | 보증금 3억원 중 대출 비중 |
| 적용 금리 | 연 3.96% | 계산용 가정값 — 실제 금리는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공시로 확인 |
| 연간 이자(원리금) 상환액 | 792만원 | 이자만 납부하는 구조 가정 |
| 공제액(상환액 792만원 × 40%) | 316.8만원 | 근로소득금액에서 차감 |
| 연간 공제 한도 | 400만원 | 한도는 상환액이 아니라 공제액에 걸린다 — 316.8만원은 한도 이내여서 전액 공제(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단서) |
| 적용 소득세율(가정) | 15% | 총급여 5,200만원, 1인 근로자 기준 과세표준 구간 가정 |
| 소득세 절감액 | 약 47.5만원 | 316.8만원 × 15% |
| 지방소득세 절감액 | 약 4.8만원 | 소득세 절감액의 10% |
| 총 환급 효과 | 약 52.3만원 | 다른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과 합산 시 실제 환급액은 달라질 수 있음 |
첫 번째 갈림길 — 이 임차인은 애초에 대상인가
금액을 계산하기 전에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 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오피스텔 포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받은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적용된다. 사례의 임차인은 59㎡ 아파트의 무주택 세대주이고 대출 명의자도 본인이므로 세 요건을 모두 통과한다. (기준: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2026-09-29 확인)
여기서 탈락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첫째, 이 공제는 이름 그대로 "차입금"에 대한 공제여서 보증금 전액을 자기자금으로 마련했다면 공제 대상 자체가 없다. 둘째, 원칙적으로 세대주만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세대원(배우자 등)은 세대주가 주택 관련 다른 공제를 받고 있지 않고 본인이 임대차 계약자 겸 대출 명의자인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공제받는다. 맞벌이 부부가 각자 소득이 있어도 현재 규정상 부부가 동시에 각각 공제를 받는 구조가 기본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래서 확인 순서는 계약 전이 가장 쉽다 — 주민등록등본으로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여부, 임대차계약서로 전용면적, 대출 계약서로 명의자를 보는 세 가지다.
두 번째 갈림길 — 400만원 한도는 어디에 걸리는가
사례의 공제액은 316.8만원이고 한도는 400만원이다. 이 두 숫자를 맞대는 방식이 이 공제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부분이다. 연 400만원 한도는 상환액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상환액의 40%를 곱한 공제액에 걸린다.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은 원리금 상환액의 100분의 40을 공제하되 "그 공제하는 금액"과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의 합계가 연 4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없는 것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도를 다 쓰는 지점은 연간 상환액 1,000만원이다. 사례의 792만원은 아직 그 아래여서, 대출이 늘거나 금리가 오르면 공제액과 절감액도 함께 늘어난다. 반대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월 20만원씩 넣고 있었다면 그 공제액이 먼저 한도를 잠식하므로, 전세대출 공제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실질 여유분은 그만큼 줄어든다. 두 항목은 따로 계산하지 말고 반드시 합산해 확인해야 한다.
세 번째 갈림길 — 같은 공제액인데 환급액이 두 배 벌어진다
실제 환급액은 공제액이 아니라 "공제액 × 적용 세율"이다. 같은 316.8만원 공제를 받더라도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돌아오는 돈은 이렇게 달라진다. 아래 표는 지방소득세(10%)를 포함한 총 절감액이다.
| 적용 소득세율 구간 | 공제액(792만원 × 40%) | 소득세 절감 | 지방소득세 포함 총 절감 |
|---|---|---|---|
| 6%(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 316.8만원 | 19.0만원 | 20.9만원 |
| 15%(과세표준 1,400만~5,000만원) | 316.8만원 | 47.5만원 | 52.3만원 |
| 24%(과세표준 5,000만~8,800만원) | 316.8만원 | 76.0만원 | 83.6만원 |
과세표준은 총급여가 아니라 각종 공제를 반영한 이후의 금액이므로, 총급여 5,200만원이라고 반드시 15% 구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부양가족 수나 다른 공제 항목에 따라 6% 구간에 머무르거나 24% 구간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구간이 한 단계만 달라져도 환급액은 거의 두 배 가까이 벌어진다. 정확한 구간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본인 명세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Tip: 연말정산 공제는 1년치 상환 내역을 미리 정리해 두면 계산이 훨씬 수월합니다. 원리금 상환액을 달마다 적어 두는 가계부 플래너나, 구간별 환급액을 직접 따져볼 때 쓰는 금융 계산기가 도움이 됩니다. (이 링크는 아마존 어소시어츠 제휴 링크로, 구매 시 저희가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임차인이 월세를 살았다면 숫자가 어떻게 바뀌나
사례를 한 칸만 옮겨 보면 제도가 달라진다.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공제와 자주 헷갈리는 것이 월세 세액공제인데, 이름은 비슷하지만 구조는 전혀 다르다. 월세 세액공제는 "세액공제"라서 산출세액에서 바로 빼주고, 소득공제인 전세대출 공제보다 체감 절감액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 대신 총급여 8천만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이 있고, 공제율은 총급여 구간에 따라 15%·17%로 나뉜다. 반면 전세대출 원리금상환액 공제는 총급여 상한이 별도로 없는 대신, 반드시 "대출"이 있어야 하고 공제 효과는 본인의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진다.
| 구분 |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 월세 세액공제 |
|---|---|---|
| 공제 방식 | 소득공제(과세표준에서 차감) | 세액공제(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 |
| 총급여 요건 | 별도 상한 없음(무주택 세대주 요건만) | 총급여 8천만원 이하 |
| 공제율 | 상환액의 40% | 총급여 구간별 15%·17% |
| 연간 한도 | 400만원(주택마련저축과 합산) | 2026년 현재 1,000만원(개편안 통과 시 1,200만원) |
| 필수 조건 | 임차 목적 대출이 실제로 있어야 함 | 월세 임대차계약과 실제 월세 지급 내역 |
즉 자기자금으로 전세금을 낸 세입자는 두 제도 중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고, 대출을 낀 전세 세입자는 원리금상환액 공제만, 월세 세입자는 조건이 맞으면 세액공제 쪽이 실제 환급 효과가 더 큰 경우가 많다. 두 제도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기보다 본인이 어느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이 사례가 알려주지 않는 것
사례 하나를 끝까지 따라가면 금액은 선명해지지만, 그 금액만 보고 결정하면 놓치는 것이 있다.
- 공제 효과(연 최대 몇십만원)는 전세대출 자체의 이자 부담(연 수백만원)에 비하면 작다. 공제를 받으려고 굳이 대출 규모를 키우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큰 선택이 된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와 합산 한도를 공유하므로, 청약저축을 월 20만원씩 넣고 있다면 이미 그것만으로 한도에 근접했을 수 있다.
- 세대주 요건 때문에, 세대 분리 여부나 계약자·대출 명의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공제 대상에서 아예 빠질 수 있다.
- 연간 이자·원금 상환액은 은행 대출 상환내역서로 확인해야 하고, 본인 과세표준 구간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가늠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
정리하면, 이 사례의 임차인이 공제 하나로 돌려받는 돈은 세율 구간에 따라 대략 20만~80만원대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서류 몇 장만 챙기면 받을 수 있는 돈이고, 동시에 전세자금대출을 받을지 말지를 결정할 기준이 될 정도로 크지도 않다.
2027년에 이 사례가 달라지는 부분
재정경제부(옛 기획재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 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담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했다. 핵심은 직장이나 학업 때문에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부부가 각자 부담한 대출 상환액에 대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이다. 다만 부부합산 한도는 여전히 연 400만원으로 유지될 예정이어서, 세대를 분리해 각자 공제를 신청하더라도 두 사람의 공제액을 더한 값이 400만원을 넘지는 못한다. 함께 발표된 월세 세액공제 한도 상향안(연 1,000만원 → 1,200만원)도 같은 개편안에 포함되어 있고, 공제율은 일반 근로자는 17%·15%가 그대로지만 15~34세 청년에게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7%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이 안은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 단계이며, 발표 자료상으로는 2027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행 시점과 구체적 금액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 "부부 각각 공제가 된다"를 지금 확정된 사실처럼 받아들이거나, 이 개편안 하나만 보고 세대 분리나 계약 명의를 조정하는 것은 이르다는 뜻이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와 합산해 연 400만원이 한도입니다. 한도는 상환액이 아니라 공제액에 걸리므로 한도를 다 쓰는 지점은 연간 상환액 1,000만원입니다.
총급여 5,200만원이면 환급액이 얼마인가요?
위 사례(2억원·연 3.96%, 연 상환액 792만원) 기준으로 공제액은 316.8만원이고, 15% 구간이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약 52.3만원입니다. 과세표준 구간이 6%면 약 20.9만원, 24%면 약 83.6만원으로 갈립니다.
전세보증금을 자기자금으로 냈으면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차입금에 대한 공제여서 임차 목적 대출이 실제로 있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도 월세 계약과 지급 내역이 전제이므로, 대출 없는 전세는 두 제도 모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각각 공제받을 수 있나요?
현행 규정에서는 원칙적으로 세대주 한 사람입니다. 세대원은 세대주가 주택 관련 다른 공제를 받지 않고 본인이 계약자 겸 대출 명의자일 때만 예외적으로 받습니다. 별거 무주택 부부의 각각 공제는 2026년 세제개편 정부안에 담겼으나 아직 국회 통과 전이고, 통과되어도 부부합산 400만원 한도는 유지될 예정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같이 받을 수 있지만 한도 400만원을 공유합니다. 청약저축을 월 20만원씩 넣고 있다면 그 공제액이 한도를 먼저 쓰기 때문에, 두 항목을 합산한 금액으로 여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적용 요건이 달라서 둘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월세 세입자는 세액공제라 체감 절감액이 큰 경우가 많지만 총급여 8천만원 이하 요건이 있고, 전세 세입자는 대출이 있어야 하며 절감액이 본인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처
- 국세청,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안내 — nts.go.kr
- KB국민은행 생각(KB Think), 2026년 전세대출 연말정산 소득공제 안내 — kbthink.com (2025-12-23 기준 자료)
- Getzip, 2026년 9월 은행별 대출금리 비교(전세자금대출 평균 3.96%) — getzip.kr
- 2026년 세제개편안(전세대출 부부 각각 공제, 월세 세액공제 한도 상향) 관련 보도 — asiatop.co.kr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의 구체적인 공제·환급액은 부양가족 수, 다른 소득·세액공제 항목, 실제 대출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정확한 상담은 세무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가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받기 바란다.
처음 오셨다면: 주제별 전체 글 · 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댓글
댓글 쓰기